헬스케어 플랫폼 담당자를 위한 안내
운동 영상 이용허락 계약, 서명 전에 확인할 9가지
헬스케어 플랫폼이 시니어 운동 영상을 외부에서 들여올 때 계약서에서 확인할 이용 범위·기간·편집·종료 조건을 항목별 질문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헬스케어 앱에 운동 영상을 넣기로 정했다면 다음 일은 계약이에요. 직접 제작하면 기획·촬영·편집·검수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외부 영상을 들여오면 이미 완성된 영상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계약서에서 이용 범위를 놓치면 서비스 개편이나 해지 때 영상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겨요. 이 글은 기획·구매·법무 담당자가 계약서를 받았을 때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확인 항목을 순서대로 적었어요.
먼저 이용허락과 양도를 구분합니다
영상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둘이에요.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양도,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쓰도록 허락받는 이용허락입니다.
영상 제작을 맡기고 대금을 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방식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독점적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자는 같은 내용의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외부 영상 공급 계약의 대부분은 이 이용허락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핵심은 허락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예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9가지
아래 표는 영상 공급사에 보낼 질문 목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각 항목에 계약서 조항 번호를 적어 두면 법무 검토 때 빠진 곳이 바로 보입니다.
| # | 항목 | 확인할 질문 |
|---|---|---|
| 1 | 이용 방법 | 앱 안 재생만 허락하는지, 다운로드·오프라인 저장·외부 채널 노출도 포함하는지 |
| 2 | 이용 매체 | 모바일 앱, 웹, 스마트TV, 키오스크 중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
| 3 | 기간 |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종료 후 이미 올린 영상의 처리 방식 |
| 4 | 지역 | 국내만인지, 해외 서비스까지 포함하는지 |
| 5 | 독점 여부 | 독점인지 비독점인지, 독점이라면 어느 분야·기간에 한정하는지 |
| 6 | 편집 권한 | 자르기·자막 추가·로고 삽입·재구성이 가능한지, 원본 훼손으로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7 | 권리 보증 | 출연자 초상, 음원, 자막·그래픽 사용권을 공급사가 확보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
| 8 | 표현 책임 | 영상 속 자막·내레이션에 효과·치료 표현이 없는지, 있다면 수정 절차가 있는지 |
| 9 | 종료와 해지 | 해지 사유, 해지 후 영상 내림 기한, 기존 이용자 기록과 시청 이력의 처리 |
항목별로 자주 빠지는 부분
이용 매체와 이용 방법. 계약서에 "앱 내 서비스"라고만 적혀 있으면 홍보 영상에 일부를 쓰거나 제휴사 채널로 보내는 일이 범위 밖이 될 수 있어요. 서비스 로드맵에 있는 매체를 미리 적어 둡니다.
편집 권한. 시니어 서비스는 화면이 작은 기기와 큰 TV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막 크기를 키우거나 길이를 나누는 편집이 자주 필요합니다. 편집을 허락하는 범위와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함께 정해 둡니다.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나면 영상을 내려야 하는지, 이미 시청한 이용자의 이력은 어떻게 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종료 후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식이 흔하지만, 기간은 협의 사항입니다.
표현 책임. 영상에 들어간 자막이나 화면 그래픽은 자동 문구 검사나 제목 검수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도입 전에 샘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효과나 치료를 단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계약서의 검수 조항에 넣어 두면 나중에 수정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이용 규모와 대가. 이용자 수나 시설 수에 따라 대가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기준이 되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적어 둡니다. 가입자 수인지 월간 이용자 수인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과 확인 방법도 함께 정해 두면 정산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거치는 4단계
계약 전에는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거칩니다.
- 쓰려는 매체·지역·기간·이용자 수 규모를 기획 문서 한 장에 적습니다.
- 공급사에 위 9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고, 답변을 계약서 조항과 대조합니다.
- 샘플 영상 몇 편을 받아 자막·그래픽·음원을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 법무 검토를 받습니다. 이 글은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점
같은 영상이라도 공급 방식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져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일정 기간 이용허락받는 경우에는 위 9가지를 그대로 대조하면 됩니다. 반면 우리 서비스에 맞춰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권리 귀속과 수정 요청 횟수, 납품 형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작비와 이용 대가가 섞여 있으면 견적서에서 두 항목을 따로 적도록 요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비스 오픈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계약 체결, 샘플 검수, 편집 요청이 끝나야 하는 날짜를 잡아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메모핏 VOD를 9가지 기준으로 대조하면
메모핏 VOD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이용허락하는 방식이라 위 9가지를 그대로 대조할 수 있어요. 계약 조건은 플랫폼마다 협의하지만, 검토에 필요한 근거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가지 중 | 메모핏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
| 2. 이용 매체 | SK Btv 시니어 전용관 VOD 공급(2020), SK텔레콤 VIVA 시니어폰 기본 탑재(2021), LG헬로비전 스마트건강지킴이 공급계약(2022) 등 TV·휴대폰·복지관 서비스 공급 이력 |
| 6. 편집 권한 | 태그·목적·난이도·도구·주의사항 메타데이터와 커리큘럼·프로그램 패키지가 있어, 어떤 묶음으로 나누고 재구성할지 영상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7. 권리 보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2019)와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2019)를 마친 회사가 공급합니다. 출연자·음원 등 권리 항목은 제안 단계에서 서면으로 답합니다 |
| 8. 표현 책임 |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신경외과 교수가 콘텐츠 검수와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
보유 규모는 부위·목적별 운동 영상 600편 이상과 10~60분 수업형 VOD 100편입니다. 직접 제작과 비교하면 기획·촬영 기간 없이 샘플 검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4단계 중 3단계(샘플 확인)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핏은 위 9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적은 제안서를 보내 드립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담당자는 헬스케어 플랫폼용 공급 안내에서 공급 방식을 확인하거나 상담 신청으로 제안서를 요청해 주세요.